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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1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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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1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3년
4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도3950 판결
  [일반건조물방화][공2014상,214]
   일반건조물방화
   형법

6. 서울고법 2013. 1. 3. 자 2012토1 결정
  [인도심사청구] 확정〈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〉[각공2013상,173]
   인도심사청구
   범죄인 인도법 헌법 형법

2011년
2009년
8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도742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일반자동차방화미수(인정된죄명:일반물건방화)·재물손괴·일반물건방화][공2009하,1919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
 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16. 선고 2009노912,2009노1310(병합)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일반자동차방화미수(인정된죄명일반물건방화)·재물손괴·일반물건방화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 일반물건방화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4. 3. 선고 2009고합16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일반자동차방화미수(변경된죄명:일반물건방화)·재물손괴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재물손괴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12. 대법원 1994. 12. 20.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
  [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2(2)형,529;공1995.1.15.(984),538]
   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1979년
1977년
1969년
1954년
17. 대법원 1954. 1. 16. 선고 4287형상47 판결
  [절도방화피고][집1(3)형,034]
   절도방화피고
 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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